대통령의 자격 문제

요즘 또 시끄럽다. 그만하면 명예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늙어서 추해지는 꼴을 또 보게 될 거 같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행보를 시작했다. 길을 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자명한 자격기준에 대하여 스스로 무시를 하고 밀어부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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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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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16조1항의 내용이다. 반기문 총장은 최근 한국으로 입국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달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다. 입국 후 주민세터에 들러 주소등록도 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위 조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 "거주한 적이 있는"을 해석하여 반총장도 과거에 5년이상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국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 해석대로 "거주한 적이 있는" 이라고 본다면 5년만 거주했다가 선거일에 귀국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어릴 때 5년 살다가 이민가서 평생을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더듬거려도, 국내 실정도 몰라도, 국내에 지인도 없어도, 선거날만 입국해 있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네. 너무 어이가 없다. 아예 대통령을 수입해도 된다고 해석을 내놓아라.

이런 이유로 하여 반총장이 설령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반총장님 본인 스스로도 책잡혀서 국정 운영에 제대로 소신을 펼 수 없을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떳떳하지 못 하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과 회담할 때도 주눅이 들게 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4년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못 하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를 위한 특혜 때문이 아니었던가?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봐 오지 않았던가? 특히 공직의 일처리에 있어서는 누가 생각해도 의혹이 들지 않는 공명정대한 상식선에서 처리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다. 그런 문화 선진국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