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추진할 공약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실행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

1. 담배값 대폭 인상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그리고는 담배꽁초를 마음껏 버리게 한다. 담배꽁초를 모아서 주민센타에 가져오면 하나에 50원씩 쳐 준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용돈 벌이에 도움되고 담배 덜 피워서 건강 좋아지고 세수 늘어서 좋고. 길거리에 보란 듯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흡연자들에게 담배값 인상으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반대로 훕연자는 충분한 댓가를 주고 담배를 샀으니 마음 편하게 버려도 되는 것이다.

2. 여자도 모두 병역의무 시행

꼭 총들고 전방에서 철조망 지키는 것만이 병역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일은 너무나 많다. 자기 체력과 형편에 따라서 국가를 위한 공익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병역의무 다 한 자는 공무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무지 줘라.  즉, 병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자의든 타의든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절대 공무원이나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제한을 걸어야 한다. 공무원 말고도 먹고 살일은 많지 않은가? 공무원은 병역 즉 국민의 4대 의무를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이 완료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동네 곳곳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국가가 만들고 여기에 총들고 싸울 수 없는 병력자원들을 투입시켜서 애들을 국가가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마음놓고 저렴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다. 애 키울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 자녀 다산 엄마들 혜택 주기

다산모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지하철 10%할인, 영화티켓 10%할인, 통신료 할인 등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많다. 3명 이상이면 자녀 양육비를 차등되게 더 많이 지급해 줘야 한다.  

반대로 결혼 하지 않은 자나, 결혼을 했더라도 애도 낳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떼어야 한다. 겨우 먹고 살만큼만 남기고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미혼여성, 미혼남성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산 가족에게 혜택을 늘려야 한다. 출산율이 가족당 2.1명이 될 때까지 이 법을 시행한다.

4. 범칙금 강화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을 5배 이상 강화한다. 심지어 소득금액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적용한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록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과속, 신호위반 등을 현행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 신호위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게 된다.  

참고 : 호주 멜번의 교통 범칙금

5. 유아성폭행범은 거세

힘없는 어린이를 성폭한 자는 초범이라 할 지라도 화학적 거세를 시킨다. 영원히 성욕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집창촌은 되살리고 간통죄 등은 폐지한다. 다 큰 어른들끼리 뜻이 맞아 하루 밤 사랑을 나누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배우자가 이렇게 외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부부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6. 경찰과 교사에게 대들지 못 하도록

경찰과 교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자는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학부모의 아이는 학교에서 출교시킬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경찰과 교사에게 삿대질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에 앞서서 경찰은 경찰답게 일하고 교사는 교사답게 본연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스스로 권위가 살아날 것이다.

7. 상속세는 후납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때에 계산해서 내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고 동산의 경우는 상속받는 즉시 내야 한다.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국가(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소에서 상속재산이라고 마킹 해 놨다가 매매가 발생되면 바로 상속세 징수에 들어가도록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야 한다면 생돈이 어디 있냐구요. 그러니깐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편법을 쓰는것이다. 

8. 지하철 무료 승차 개정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나이를 75세로 변경하여야 한다. 65세 부터 75세까지는 경로 우대 차원에서 50% 정도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있다. 옛날과 다리 요즘 65 세면 청년이다. 노인이라고 대접 받을 그럴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로석 없애야 한다. 경로석은 "약자석" 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환자 등 자리에 꼭 앉아야 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개념을 바꿔야 한다. 노인이 뭔 깡패냐. 자리 마련해 놓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꼴볼견이다. 

그러나 나의 이 빛나는 공약을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출마 포기!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님들! 제 공약을 무료로 가져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