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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할

멜번초이 2017. 5. 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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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접한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 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 이에 반발하는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 정권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하여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국이라면 대국답게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의 중간에서 양측의 문제를 진지하게 듣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중국의 양해를 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 자세를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역할을 하라고 호통을 쳐야 할 것이다. 제대로 대국의 역할을 해야 대국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줘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핵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당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사드 철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고 싶지만 미국을 버릴 수는 없다. 미국, 호주, 인도 같은 원거리 국가들과는 혈맹을 맺고 일본, 중국은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한다. 유사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들은 바로 이웃한 이런 나라들이다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원거리 외교를 통한 균형 외교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실전배치가 가능할 정도이다. 핵무기 역시 완성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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