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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착기/이사,출국

거주여권 발급 절차

호주 멜번초이 2008.05.12 23:35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거주여권발급 안내를 보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일본의 경우 정주(定住)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도 해당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상사주재·취업·유학·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일반여권 발급
- 일반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의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의 재일 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여권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단, 사진전사식여권(~2008.8.24)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국세징수법 제5조,지방세법 제38조)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항목 참조)
-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거주여권은 명의인이 국내 입국후 2년을 경과할 경우(병역의무자 등은 1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여권효력이 상실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광역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기

외교통상부 여권과는 종로구청 후문 쪽에 있는 코리안리 빌딩 4층에 있다. (02-2100-7603, 02-734-5703 )

1.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2. 외교통상부 4층 여권과민원실 8번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창구로 간다. (번호표필요없음)     위치
   - Grant letter1부(메일받은 pdf 출력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와
     해외이주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해줌(동사무소제출용1부/해외송금용1부)  (수입인지값 각 200원 필요)
     그런데 동사무소제출용1부만 주고 해외송금용은 나중에 거주여권을 발급할 때 준다면서 안 줌.
   - 번호표뽑아 13~15창구에서 여권신청서 받고 준비서류 설명 들음

3. 동사무소에서 재방문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별1부)와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아이것) 각 1통, 주민등록초본(개인별)발급

4.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개인별1부) 발급
   - 주민등록초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제출
   - 반드시 용도를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받음 
      : 서울은 당일에 발급이 되는 듯 하나 인천에서는 발급되는데 10일이 걸린다고 함( 남구세무서 기준 )

5. 병역서류 (83~73년생 즉 나이가 25세~35세)
   -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필자 : 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중 선택

6. 외교통상부 재방문하여 거주여권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개인별1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1부, 국외이주신고필증1부,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별1부), 국세납세증명서(개인별1부), 가족관계증명서1, 기본증명서1(아이것),
      여권사진(개인별1매), 구여권,
      (거주여권발급신청을 할 때 성인은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함)
   - 개인별 발급 수수료: 성인 10년-55,000원, 아이(만8~17세)는 5년-47,000원, (만8세미만:35,000원) 
                 (성인의 10년 여권은 만18세 이상만 해당됨)

   - 거주여권 접수가 끝나면 찾으러 오는 일자를 통보해 주고 그 날짜에 가서 수령(한명만 가서 대리수령 가능)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여권 발급 받았을 경우 구청에서 이민여권을 보관후
   일반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출국해야 하므로 영주권 나온 후 거주여권 발급 받는 것이 좋겠음. 

나의 경우는 일반여권에 영주비자 라벨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후 호주 대사관에 가서 영주비자 라벨을 다시 붙여야 한다. 대사관에 문의해 본 결과 교보빌딩에 있는 호주 대사관 13층에 가서 12시 이전에  box 에 비자를 넣으면 라벨을 다시 붙여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한다. 이 때 간단한 사유, 회신받을 주소, 전화연락처를 기재하여 같이 넣어야 한다.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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